한미 FTA 재협상 관련주 '자동차 철강 직접적인 피해주'

 

트럼프 "한미FAT 재협상 필승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 무역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무역불균형을 토로하고 나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아주 나쁜 거래다. 그 협정은 재앙이다”라고 밝히며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라고 까지 밝힌 상황! 이에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 대미 수출 관련주의 주가가 심상치 않다. 한때는 FAT 수혜주였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빌미로 부각되면서 관세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한미 FTA란?

 

한미 FAT를 간략히 소개해보자면! 요컨대 2012년 3월 발효에 들어간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환경 등)에서 협력한다는 협정이다. 당시에는 서로 윈윈하는 선에서 협정이 맺어졌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은 우리와의 교역에서 228억8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적자액인 3752억달러와 비교하면 미비한 규모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와의 FTA 재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심산으로 파악된다.

 

 

 

 

 

■ FAT재협상 돌입 “피해주는?”

 

다시 한 번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자면! “GM이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건 모두 내 감세정책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장이 조금 섞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우리 정부 및 대미 수출 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를 불공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이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일단 직접 언급된 자동차 및 철강 업종의 불안감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완성차 업계인 현대기아차는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여기에 포스코 등의 주가는 당분간 악영향이 우려된다.

 

특히나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적용 후 미국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경쟁 상대인 일본 자동차, 유럽 자동차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실제 재협상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무역흑자 부분에 대한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자동차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부분의 추가적인 손실이 우려되는바 자동차 관세만큼은 미국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업계 역시 미국과의 교역에서 WTO 규정에 의거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는 실제적으로 무관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무역확장법이 적용될 경우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이 인상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호혜세 역시 철강 업계엔 부담이다. (현재 호혜세의 구체적인 과세방침은 나오지 않은 상태)

 

또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려감도 크다. 과거 FAT 협상 당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부분의 협상카드를 제시할 확률이 높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농업시장 개방만큼은 마지노선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익히 미국 정부도 알기 때문이다. 이에 농산물 일부를 미국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도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