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폐쇄와 한국지엠 노조 임금 협상 "정상화 의지 있나?'

한국지엠 노조 임단협 요구 내용은?

 

 

 

철수설이 돌고 있는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가동률 저하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했던 군산공장이 이제는 더 이상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실제로 군산공장은 수출량 저하로 인해 수년동안 20%를 밑도는 가동률(군산공장은 가동이 멈추어도 근로자들에게 평균 임금의 8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중)을 기록하는 등 한국GM 재정적자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다.

 

 

■ GM노조 강력 투쟁 예고!

 

이러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되자 GM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도 한결같다.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결과로 빚어진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라고. 쉽게 말해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노조는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 곧 열릴 노조 확대간부합동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 한국지엠 임금 협상 "위기의식 부재"

 

군산공장이 폐쇄된 원인은 간단하다. 차가 수출되지도, 팔리지도 않는데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　실제 군산공장의 가동률은 주력 차종이었던 크루즈, 올란도의 수출과 내수가 급감하면서 20%이하로 줄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한국GM은 계속된 누적 손실을 낳았고 결국 철수설까지 꺼낼 정도로 경영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GM 노조는 회사에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단행했다. 며칠 전 부평공장에서 열린 노사 임단협교섭 자리에서 경영진이 힘든 회사 사정을 브리핑하는 도중 노조 측이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먼저 꺼내니 더 이상 협상안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내린 듯하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2월 초 2018년 단체 교섭을 진행했다. 당시 한국GM은 지금의 고비용 저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노조가 동의할 경우 GM본사에 국내 생산 신차 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조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모양이다.

 

한국GM 노조는 고용보장, 생존권 사수, 임금 사수에 주력한 모습이다. 또 GM본사에서 계획된 글로벌 전략 신차배정에도 한국 공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물론 공장 폐쇄 조치를 맞은 군산지부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허나 가동률 100% 부평공장, 70% 창원공장 등의 노조는 아직 위기감이 덜한 모양이다.

 

 

 

 

■ 정부 지원 얼마나 용인해야하나?

 

현재 GM은 우리 정부에 일자리를 담보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정부 역시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입장이다. 자칫 군산 경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안이니 말이다. 여기에 얼마 후 선거가 다가온다. 표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지원 후에도 군산공장, 나아가 한국GM이 살아날 수 있느냐이다. 앞서 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 지원금이 끊기자마자 호주GM홀덴 사업장에서 홀연 철수해버린 사례가 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GM본사로부터 신차 생산 배정을 받아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현재 GM노조 측은 군산공장을 살리려면 신차 생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공장의 예처럼 말이다. 트랙스는 국내 수출 1위 차종으로 지난해에만 25만여대를 수출, 2년 연속 수출 1위를 달성한 차종이다. 노조는 제2의 트랙스를 꿈꾸는 모양이다.

 

하지만 설령 군산공장이 본사로부터 신차 생산을 배정받아도 실제 생산까지는 기한이 걸린다. 일반적으로 라인을 새롭게 신설하고 협력업체 발굴 및 부품 조달 등의 과정에만도 3~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 과정에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기 마련이다. 이를 버틸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GM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은 모두가 혈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