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세제개편안 윤곽은? 하반기 부동산 동향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가 오는 7~8월 중으로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 인상까지 꺼내 들자 부동산 시장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이번 문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나온 내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보유세 개편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보유세 개편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할 예정인 권고안에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주요 골자로 알려져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함께 투기 근절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총 자산가치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6%(출처:지방세연구원)로 OECD 평균보다 0.435% 낮다. 이에 반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보다 0.113%높다.

 

 

 

 

■ 전세시장 약세 전망

 

시장에서는 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를 가장 우려한다. 특히나 정부 규제도 규제지만 앞으로 쏟아질 주택 물량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올 하반기에만 전국적으로 20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내년 상반기까지 감안하면 1년 사이 대략 40만가구가 시장에 풀린다.

 

이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은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시장의 약세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건수, 한도 제한 등으로 신규 주택 물량의 시세 하락도 염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시장에 확실시되다보니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된다.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여건에 보유세, 양도세 등의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이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보유세 인상 분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보유세 개편이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보유세 인상 이후 대출로 다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근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인상 카드가 자칫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일례로 서울 고가의 고급주택 한 채 소유자와 지방의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소유자 간의 세금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의 경우에도 지방세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뒤따른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1년 동안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규제책들은 올해 들어 매매가 상승률 둔화 등의 효과로 나타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고 있다.

 

대신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반론도 있다. 강남, 대구, 세종 등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지역은 완판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지방 분양시장은 미달 사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이후에도 또다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