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은? 통신비 2만원 요금제 논의

보편요금제 논의 “어디까지 왔나?”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꺼내든 보편요금제 논의! 그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뢰를 꾸리고 3달여간의 긴 레이스를 달려 왔지만 “요금인하” 등의 이렇다 할 반가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 정부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 등의 통신약자를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기본으로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대선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등의 현실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이뤄내지 못한 까닭에 더욱 사활을 거는 분위기도 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선행 출시해 여타 이통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통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알뜰폰 사업자 등이 포함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 9차 회의 앞둔 협의회

 

앞서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어르신 통신료 1만1000원 감면, 보편요금제 추진, 기본료 폐지 등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관한 대책을 논의해왔다.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는 시장 경쟁만으로 통신요금인하가 힘드니 정책성 보편요금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업손실을 우려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반발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메이저 이통3사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점과 영업 손실 우려를 피력한다. 또한 신규 투자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힘들다는 주장을 편다.

 

특히나 일선 메이저 이통사들의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마켓쉐어 축소는 불가피하다. 요금제가 저렴한 알뜰폰과 보편요금제가 사실상 사업 영역이 같이 때문이다. 이에 알뜰폰 산업 자체가 고사할 것이란 위기감에 반대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 정부-시민단체-이통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협의회는 이달 22일을 끝으로 마무리에 들어간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야 할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는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단통법 폐지, 기본료 인하 압박,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이슈에도 불구 지난해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하고 인터넷TV(IPTV) 사업 호조로 전반적인 매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