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톡톡! 머니 ■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되나?

금융감독원이 1년여의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로 잠정 결론내렸다. 현재 삼성 측은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이미 상당하고 특히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 작업의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매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바이오 사업이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중 2015년 단숨에 1조 9000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2016년에는 거래소 상장에도 성공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흑자로 돌아선 것은 장부가 3000억 원이던 자회사의 가치를 4조 8000억 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가능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이를 분식회계라로 판단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분식회계라는 걸 반박하지 못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거래정지, 상장폐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하루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7.2%나 빠지며 시장 반응을 반영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박 논리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삼성 측에 통보한 문구는 '회계사기' 즉,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분식회계라는 의미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례적으로 금감원의 분식회계 결론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고 나섰다.

하지만 여론은 물론 시민단체, 정치권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나 분식회계를 통해 과 업계에선 삼성 측이 거둔 실익이 분명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공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정당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지금까지도 “제일모직 가치 거품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국계 펀드 엘리엇은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ISD제소까지 나선 상황!

하지만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갑작스레 흑자기업으로 전환됐고 증시에 당당히 상장했다. 그리고 이어진 바이오주의 호황으로 주식가치도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를 종합해 삼성물산은 합병 이후 나타난 시너지 효과라고 주장하며 합병(정확히는 그룹 승계과정)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근거로 관련 계열사, 이를테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시너지, 미래 성장가능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1500조 가계부채 “기준금리 난관”

미국은 올해 3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미 3월에 한차례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

특히 우리네 기준금리 인상에 최대 난관은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일부에서는 가계부채로 인한 타격을 우려, 금리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량은 15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 1451조원에 비해 두달만에 무려 50조원 가량 증가하며 그 증가세가 아직도 날카롭다.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탓이다. 다만 최근 정부 들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해지자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주택시장, 금융시장 옥죄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

■ 가계부채 리스크 현실화?

이러한 1500조 가계부채는 우리의 GDP와 맞먹는 규모이다.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는 시장의 소비력을 줄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상환능력에 한계가 올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부실과 함께 금융시스템에 큰 악영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한국은행으로써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취약차주 계층, 한계 가구 등의 채무상환 부담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부담이다.

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사람, 또는 소득이 하위 30%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중채무자 이면서 저소득자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82.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1370조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5월 중 결론나는 "삼바 분식회계 논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벌인 특별감리에서 '회계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들어갔으며 1년여 만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내용은?

현재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관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 처리한 부분은 회계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말하는 분식회계인 셈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논란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하며 흑자 전환했고 상장에 성공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감리를 벌였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초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회계처리 변경이 없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2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5년 연속 적자 기업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삼성물산 합병 논란도 여전!

더불어 삼성바비오에피스 최대주주가 지금은 삼성물산과 합병한 제일모직이었다는 부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후계승계를 위한 기업가치 부풀리기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터졌다. 이에 이번 삼바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 승계 구도 조성에 또다른 불씨를 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의 부당 개입으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5년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1조원으로, 국제자문기구는 2조원 정도로 평가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한 근거로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들었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으로 인해 주식시장도 요동칠 전망이다. 잇따른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이오주의 맏형격인 삼바에 악재가 드리웠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32조2885억원으로 코스피 6위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이르면 5월 중에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라는 결론도 예상 가능하다.

엘리엇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ISD 제소”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이 다시금 재점화됐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알려진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 ISD 제소가 갖는 의미는?

ISD(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3의 중재 기구인 국제 중재기관에 해당 정부를 제소하는 제도이다.

현재 엘리엇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삼성물산 투자자이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앞서 우리 법원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승인을 정부와 로얄패밀리 간의 은밀한 거래로 판단내렸고 이에 엘리엇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엘리엇 합병으로 손해봤다!

엘리엇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중재의향서’다. 엘리엇으로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걸기 전에 법무부에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해 중재할 의향을 물어본 셈이다. 법무부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상 우리 정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등과도 중재 없이 소송에 들어간 전력이 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당시 관련 사업을 합쳐 시너지를 내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새로 확대하는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방식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고 삼성물산 약 세 주를 제일모직 한 주로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엘리엇은 2015년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며 법원에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허나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또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도 찬성으로 합병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태가 급변했으며 문 정부 출범 이후 삼성과 국민연금의 커넥션이 적폐라고 결론지으며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향한 ISD 제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상당한 편이다.

헤지펀드 엘리엇의 속내는?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알려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의 제안에 대응하기보다 주요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이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진다.

■ 엘리엇의 요구사항

엘리엇이 현대차에 요구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우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이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의 합병으로 지주사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재탄생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과도한 잉여금을 줄이고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당 지급률을 순이익의 40~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며 ‘다국적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3명의 추가 선임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이 가운데 합병 후 지주사 전환은 현대차그룹에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합병 요구는 나머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안으로 파악된다. 즉 지주사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여타 요구 사항인 자사주 소각 - 주주배당 확대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 현금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주 소각의 경우 기업가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에 거래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으로서는 지분가치 개선에 따른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한편 폴 싱어 회장이 이끄는 미국계 펀드 매니지먼트 엘리엇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4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50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공격 메시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엘리엇은 1977년 설립됐으며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행동주의 펀드 투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구조조정, 배당 확대, 경영진 교체 등을 주장하며 지분 가치를 높이는 걸 주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2015년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슈를 만든 바 있다.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언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최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굴지 기업들의 대마불사를 담당한다. 경영 악화로 인한 신규 출자나 대출, 지분 참여 등으로 경영에 관여한 뒤 인수합병에 나서지만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 기업의 구조적 부실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특히 앞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우건설 인수 불발 등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정상화 관련해 산업은행이 도마에 올랐다. 거듭된 매각 실패와 경영 부진이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 금호타이어 매각 불발!

워크아웃 이후 현재 금호타이어가 처한 경영 악화의 원인은 거듭된 인수합병이 불발된 탓이 크다. 여기에 야심차게 진출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 그리고 강경 노조의 파업 등이 금호타이어가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 2016년 금호타이어 매각 방침이 결정된 이후 채권단은 지난해 중국 더블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금호타이어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인수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 측은 끝내 경영권과 우선매수청구권도 포기해야만 했다. 채권단이 개인 자금 인수 방침을 박삼구 회장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인수전이 길어지는 사이 중국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지목하며 최종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당시 채권단은 이를 거절했고 1차 금호타이어 매각전은 결과 없이 끝이 났다.

■ 금호타이어 인수 후보는?

금호타이어 인수 후보로는 중국 더블스타가 가장 유력하다. 앞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으로 9550억원을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전력도 있다. 인수협상 과정에서 무리한 가격 인하를 요구해 결국 무산됐으나 아직까지 더블스타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후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나 중국 더블스타 인수로의 정상화가 힘든 이유는 노조의 강경한 거부 반응도 크다. 현재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더블스타 등으로의 해외 매각설이 나돌자 협상을 거부한 상태다.

국내 기업으로는 SK그룹이 회자되기도 한다. SK 스피드메이트와의 시너지를 위해 SK그룹이 인수전에 적극적이란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허나 SK가 제시한 조건은 더블스타만큼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차 매각전 당시 SK그룹은 산업은행에 채권단 감자와 1조원 이상의 출자전환, 여기에 노조 협의에 대한 책임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 측에서는 SK그룹을 택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셈! 여기에 SK그룹이 공식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도 인수 의지를 불확실하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SK그룹은 금호타이어 인수에 따른 계열사의 유동성 악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강성노조로 일변되는 금호타이어 노조 문화가 SK그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인수 반대 의견에 한몫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리지스톤코리아의 금호타이어 인수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요시다 켄스케 브리지스톤코리아 대표이사가 직접 “완전한 루머”라고 못 박으며 일단락 시킨바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1조 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만기를 1년간 연장하는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노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를 내걸었다. 합의안에는 생산성 향상, 임금 삭감, 복지 축소 등이 담겨져 있다. 만약 노사 합의가 실패할 경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종료 4년만에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15년째 변함없는 "가장 비싼 땅"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한 대한민국! 가장 큰 의문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라는 질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15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부지이다.

■ 한국에서 가장 비싼 땅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값 1위는 중구 명동8길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로 제곱미터당 913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600만원 대비 6.1% 오른 수준이다. 흔히 부르는 1평당 계산 시 평당 3억129만원, 공시지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154억5709만원이 소요된다. 명동에 자리한 네이처 리퍼블릭 가게 부지는 전국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서 부동의 1위를 15년째 수성 중이다.

네이처 리퍼블릭에 이은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이다. 우리은행 부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8천860만원이다. 명동 우리은행 부지는 네이처 리퍼블릭에게 1위를 빼앗기기 전인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위를 유지했었다.

특히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의류 매장 부지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0위를 싹쓸이하며 높은 몸값을 자랑했다. 정확히는 서울 중구 명동 1~2가, 충무로 1~2가 일대 시내 상권에 있는 필지들이다. 현재 이들 부지에는 유니클로, 토니모리, 러쉬 등의 브랜드가 입점 중이다.

■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지방의 경우 부산의 땅값이 비싼 편이다. 부산 진구 중앙대로의 금강제화 필지는 제곱미터당 가격이 2760만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중구 동성로2가의 법무사회관 필지가 2550만원, 경기도 성남 판교역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198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싼 땅값을 기록한 곳도 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의 임야(1만3686.0㎡)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205원이다.

정부 “한국GM 경영실사 합의”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한국 철수 시나리오를 전개 중인 한국GM.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정부와의 지원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아닌 실제적인 지원 전제 조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 정부가 제시한 3대원칙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 GM 본사의 책임, 한국GM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 그리고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다. 현재 GM측은 우리 정부의 조건에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실사작업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GM이 그간 요구해오던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5100억원 상당)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자 참여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GM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격으로 산업은행이 참여할 면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GM 측은 한국GM 공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요건을 근거로 확답을 보류한 상태다.

■ 누적적자 원인 밝히나?

더불어 한국GM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경영실사 작업도 시작됐다. 앞서 일명 “장부보기”를 바라던 우리 정부의 입장을 GM측이 받아들인 셈이다. 경영실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지원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GM 실사 외부전문기관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정부,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영실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GM 본사가 요구한 출자전환과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 실사는 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 또한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국GM 경영실사는 누적된 적자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매출원가는 물론 로열티 책정 기준, 대출금리 수준, R&D 비용 전가 등에 대한 조사이이다. 더불어 향후 GM의 국내 투자계획 등 재무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한국GM 감사 용역을 삼일회계에 맡긴 바 있다. 허나 당시 한국GM은 대부분의 자료요청을 거부했으며 최종보고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한국GM의 2대주주 산업은행이 철수 시나리오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예견된 GM철수 '늦장 대응?'

한국GM이 철수를 압박카드로 삼고 우리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앞서 GM의 철수설은 끊이지 않는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리 정부와 주주로 있는 산업은행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지난해 GM 한국 철수를 예상하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윤곽 드러낸 GM철수 전략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보고서는 2017년 10월 만료한 GM의 지분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 작성된 보고서로 전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국내 철수 시나리오, 산업은행 대응의 한계점,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 컨설팅 거부와 감사 방해 등에 대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별다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GM철수가 예견되는 시점에 문제를 보고 받고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GM은 올해 군산공장폐쇄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정부에 공적자금 51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17%를 소유했으므로 회생 자금 3조 원의 17%인 5100억을 지원하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혈세로 만들어진 5100억 지원해도 한국GM이 살아날 수 있는가이다)

■ 우리 정부 대응 시나리오는?

한편 한국GM 철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일자리를 카드로 꺼낸 GM의 협상안을 우리 정보는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재무적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GM 철수 시나리오처럼 우리 정부 대응을 예상하기도 한다. 앞서 호주 정부는 GM본사가 2014년부터 GM의 철수를 시작하자 단계별 실직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GM의 남호주 공장을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참여한 GFG얼라이언스가 인수했다.

현재 GFG는 남호주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호주 정부는 전기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정부가 군산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협상과는 별개로 GM 철수를 대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1400조 돌파 “가계부채 문제”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수한 경기 지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활발하다. 자칫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본시장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 대출이자 상환 부담 증가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마음 조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다. 대출 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앞서 매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는 1월 기준 1.73%로 전월 대비 0.03% 올랐다. 이에 시중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의 은행들 역시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상승시키는 모습이다. 코픽스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지표로 기준금리 조정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

무엇보다 이러한 금리 상승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는 위험 경보가 켜진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태국, 핀란드 등 10개국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카드론, 오토론 등)가 위험 영역에 들어섰다.

이들 가계부채 위험 국가들은 지난 3년간 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1%를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대를 기록하며 1위인 노르웨이(15%)에 이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반증인 셈!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부채는 1400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한편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는 일반적으로 금융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 나타난다. 정책적으로 신용을 통한 경기 부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은 자칫 버블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신화가 포착되는 국가이다. 자산 정리를 통해 우월한 부채 상환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파티가 끝을 드러낼 경우 가계부채 위험성은 물론 경기 전반이 위축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