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실사 체크포인트와 정부 지원 3대원칙 '누적적자 경영정상화'



정부 “한국GM 경영실사 합의”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한국 철수 시나리오를 전개 중인 한국GM.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정부와의 지원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아닌 실제적인 지원 전제 조건 3대 원칙을 제시했다.

 

 

■ 정부가 제시한 3대원칙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 GM 본사의 책임, 한국GM 장기적 경영정상화 방안, 그리고 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이다. 현재 GM측은 우리 정부의 조건에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실사작업에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GM이 그간 요구해오던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5100억원 상당)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자 참여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GM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격으로 산업은행이 참여할 면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GM 측은 한국GM 공장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요건을 근거로 확답을 보류한 상태다.

 

 

 

 

 

■ 누적적자 원인 밝히나?

 

더불어 한국GM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경영실사 작업도 시작됐다. 앞서 일명 “장부보기”를 바라던 우리 정부의 입장을 GM측이 받아들인 셈이다. 경영실사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 지원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GM 실사 외부전문기관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다. 정부, 산업은행,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영실사 결과를 토대로 미국 GM 본사가 요구한 출자전환과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영 실사는 4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 또한 이르면 5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한국GM 경영실사는 누적된 적자의 원인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주를 이룰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매출원가는 물론 로열티 책정 기준, 대출금리 수준, R&D 비용 전가 등에 대한 조사이이다. 더불어 향후 GM의 국내 투자계획 등 재무적인 부분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한국GM 감사 용역을 삼일회계에 맡긴 바 있다. 허나 당시 한국GM은 대부분의 자료요청을 거부했으며 최종보고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이에 한국GM의 2대주주 산업은행이 철수 시나리오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