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철수 정부 대응은? 고용위기지역 공적자금 5100억 협상



예견된 GM철수 '늦장 대응?'

 

 

 

한국GM이 철수를 압박카드로 삼고 우리 정부와 협상에 나섰다. 앞서 GM의 철수설은 끊이지 않는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리 정부와 주주로 있는 산업은행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지난해 GM 한국 철수를 예상하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 윤곽 드러낸 GM철수 전략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보고서는 2017년 10월 만료한 GM의 지분 매각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 작성된 보고서로 전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의 국내 철수 시나리오, 산업은행 대응의 한계점,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한국GM의 경영 컨설팅 거부와 감사 방해 등에 대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별다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GM철수가 예견되는 시점에 문제를 보고 받고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GM은 올해 군산공장폐쇄와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GM은 군산 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정부에 공적자금 51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17%를 소유했으므로 회생 자금 3조 원의 17%인 5100억을 지원하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혈세로 만들어진 5100억 지원해도 한국GM이 살아날 수 있는가이다)

 

 

 

 

 

■ 우리 정부 대응 시나리오는?

 

한편 한국GM 철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완성차 업계 일자리를 카드로 꺼낸 GM의 협상안을 우리 정보는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재무적 지원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GM 철수 시나리오처럼 우리 정부 대응을 예상하기도 한다. 앞서 호주 정부는 GM본사가 2014년부터 GM의 철수를 시작하자 단계별 실직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GM의 남호주 공장을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참여한 GFG얼라이언스가 인수했다.

 

현재 GFG는 남호주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고 호주 정부는 전기차 산업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정부가 군산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협상과는 별개로 GM 철수를 대비한 절차로 해석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